민선 6기 재정사업 실태 파악 나선 박남춘號 인수위… 검단스마트시티·루원시티 ‘정조준’

감사원 감사결과 혈세 1조5천억대 손실 추정
토지매각·조성 원가 등 전방위 검증 예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검단스마트시티사업과 루원시티사업 등 민선 6기 재정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19일 박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재정·예산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116억원(시민사회 추정 1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 검단스마트시티사업과 높은 조성원가(3.3㎡당 2천120만원)로 인한 손실이 1조5천억원(인천시·LH 각각 7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루원시티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2015년 유 시장이 두바이까지 날아가 4조원에 달하는 중동자본을 유치했다고 자랑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2016년 11월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는 116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렸다.

박 당선인은 지난 6·13지방선거운동 당시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해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하겠다던 유 후보가 결국 사업실패로 1천억원의 예산만 날리는 등 각종 투자유치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공격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2016년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년 동안 사업이 보류됐을 때 인천시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또 1년이 지연됐다. 인천시 담당부서의 권한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정·예산위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만약 정상적으로 토지매각 등이 이뤄졌다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예산위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루원시티사업도 들여다보고 있다.

루원시티는 총 사업비 2조9천억원 중 주민 보상비로만 1조7천억원이 집행돼 조성원가가 3.3㎡당 2천120만원에 달하는 데다가 차입금의 이자 비용만 하루 2억4천만원, 연간 882억원으로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됐던 사업이다. 민선 6기 들어 토지매각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재정·예산위는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시 손실이 7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부채로 산정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손실액 등을 정확히 분석해 민선 7기 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게 재정·예산위의 구상이다.

재정·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이 짧지만, 민선 6기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민선 7기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검단스마트시티와 루원시티 등 재정 손실의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