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적 재조사위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지적 재조사위는 삼천리 지구와 제비 1ㆍ2지구, 영전 1지구 등 4개 사업지구 470필지 36만 7천772㎡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된 건에 대해서만 2018년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승인했다.
특히 지정된 4개 사업지구는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추진되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이들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지적 측량에 착수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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