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문제로 갈등 빚는 평택시와 당진ㆍ아산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한다

평택ㆍ당진항의 경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평택시와 충남 당진ㆍ아산시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시ㆍ도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으로 경계 조정 때문에 경직된 상생 협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평택시는 ‘평택-당진-아산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생활자치연구원은 중기적으로 실효성ㆍ예산 안정성ㆍ주민 동의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시ㆍ도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을 구축 모형으로 정했다.

이에 정부 방침의 대응 효과, 선도적 운영 및 연구사례, 일본 성공사례 등을 참조해 오는 3월 최종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조합 등 국내 사례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등 국외 사례에서 성공 모델을 참조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ㆍ민간(자치단체ㆍ주민), 공공ㆍ공공(자치단체 상호간)의 상호협력 효과를 높이는 미래형 광역행정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평택시에서 제시된 광역행정시스템은 정부가 2019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광역연합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광역연합이란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 단위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체다.

 

시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평택ㆍ당진ㆍ아산시 등 광역과 기초단체 간 경계분쟁으로 상생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항만을 개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광역행정시스템이 구축돼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준공된 이래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할 귀속 결정에 충청남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등 20년 넘게 경계 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