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하자"

안산시가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기해 개헌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들이 참여하는 ‘안산회의’를 구성,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열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식에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 안산지역 정치인과 단체 및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함께 했다.

 

현재 도 내 시·군 중에는 이날 출범한 안산을 포함, 광명ㆍ양주ㆍ시흥ㆍ이천ㆍ화성ㆍ성남ㆍ수원ㆍ하남ㆍ의왕ㆍ오산ㆍ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조직이 마련됐으며 안산회의에는 주민자치위 및 통장협의회 등 주민조직과 여성단체협의회, 체육회, 상공회의소, 위생단체협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도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며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 오는 6ㆍ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위기대응능력 약화, 인구 및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신성장 동력 부족, 국민 수요에 둔감한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생활현장 중심의 국민 참여욕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과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