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특집_지방선거 변수는…] 선거판 뒤흔들 ‘文정부 평가·정계개편’… 民心은 어디로?

文 지지율 이어지고 안보위기 불식땐 싹쓸이 당선 기대
반면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움직일땐 거센 도전 직면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땐 정계개편 바람이 태풍될 수도
국회의원 재·보선 미니총선 전망 결과 따라 원내 1당 교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실시되는 전국적인 선거인만큼 반드시 이겨서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밀고 나가려 할 것이고,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로 당내 공천 관문을 뚫기 위한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출마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여야의 출마예상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변수가 적지 않아 승패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각종 변수와 관전포인트를 살펴본다.

■ 적폐청산이냐 안보·경제냐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오는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지난해 5월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바로 취임한 문 대통령 1주년에 대한 평가는 한 달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질 경우 여당 후보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 야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키워드로 ‘적폐청산’과 ‘안보’·‘경제’ 등 세 가지를 주로 꼽는다. 우선 현 정부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인 ‘적폐청산’ 1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야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보’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논란이 됐던 대목이고, 야당은 ‘안보 위기’를 지방선거의 최대 호재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안보위기를 불식시킨다면 오히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싹쓸이 당선도 기대해볼 만하다.

경제 문제는 이른바 서민경제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다. 1천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문재인 정부 1주년 지지율로 나타나고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다.

■ 정계개편 바람 불까

지난해 말부터 정국의 이슈로 떠오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당 發 정계개편 바람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기·인천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많은 득표로 2위를 차지했었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최종 성사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중도성향의 표가 통합정당에 몰려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한국당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통합정당 후보들이 ‘중도보수층’ 표를 흡수할 경우 한국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중도진보층’ 성향표를 가져오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3파전이 될 경우 통합당이 캐스팅보트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합당이 최종 성사되지 못하거나 합당을 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겨 합당의 위상이 예상보다 크지 못할 경우에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단일화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최종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경우의 수다. 선거 연대를 통해 지역별로 단일후보를 내는 방안이다. 부산의 경우 양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1월11일 정책·선거 연대 협의체 구성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의 단일후보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지만 1대 1 구도를 원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특히 서울시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경기지사에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가 양당의 단일후보로 각각 출마할 경우 수도권 선거는 민주당·한국당과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 지사의 경우 여당과의 대결에서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후보 단일화 통해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지사는 만약 한국당에 복당해 경기지사 후보가 될 경우에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최종적으로 합당에 성공해 통합정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를지, 남 지사가 통합정당 경기지사 후보가 될지 아니면 한국당에 복당해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설지는 연초 정국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방선거보다 더욱 여야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자칫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1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121석이며, 2당은 자유한국당으로 116석이다. 양당 간 의석 차이는 불과 5석이다. 지난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5월 말 19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따라서 올해에도 613 지방선거에 앞서 5월 말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시·도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공직선거법상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는 의원들이 양당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1당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재보선 후 1당이 누가 될 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는 무려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1곳에서 승리하는 대승을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 승리에 불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에 경종을 울렸었다.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선거결과가 나와 봐야 어느 당이 1당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