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 민원 해소 직접 나선 양평군

인·허가 대행 지연, 추가 비용 등 
郡, 역량강화 교육·방문지도 예정

양평군이 최근 설계사무소를 통해 인·허가 대행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토목설계사무소가 83곳으로 39곳인 인근 여주시나 66곳인 가평군 등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이들은 현장 조사, 관계 법령 검토, 설계 도서 작성 등 수임업무에 대해 처리를 지연시켜 민원 접수가 늦어지거나 보완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민원 대행업무 개선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군이 파악한 건축ㆍ토목 설계사무소에 대한 불만 사례는 설계 수임 후 민원 접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경과 등 늦게 신청하거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다수의 보완 또는 반려나 불가 등이다. 부실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처리 지연이나 민원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사용승낙서 미첨부 등 기본적인 서류준비 흠결도 빈발하고, 서류 보완에 대한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등 많은 불만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원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건축ㆍ토목 설계사무소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다수의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방문 지도를 시행하며, 민원 처리 향상을 위해 현황판을 도입하고, 민원인에게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실시간 문자서비스 확대 등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임 건에 대해 준공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해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편 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