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채무제로 선언’ 과대홍보 논란

임호석 시의원 “경전철 줄 돈이 수천억인데 빚이 없다니”
市 “현 시점서 빌린 돈 다 갚아”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

의정부시가 선언한 채무 제로를 놓고 과대 홍보 논란이 뜨겁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줄 돈이 수천억 원인데 과연 빚이 없다는 게 맞느냐는 의문에서다.

1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860억 원인 채무를 지난 9월 말로 다 갚았다며 최근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경전철 파산에 대비한 긴축 재정 운용 등 선제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경전철 파산으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임호석 시의원이 지난 4일 의회에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줄 돈이 수천억 원인데 채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가 다시 일고 있다. 

임 시의원은 “파산 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지난 8월 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2천148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시는 상당한 부채가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해지 시 지급금은 시가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송 중이다. 이같이 불확정된 채무는 채무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건 맞다. 공공기관 채무란 지방채발행이나 차입금을 의미하고 현재 시에는 이와 관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은 “지자체가 채무 제로라고 해서 꼭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