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홀대받는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요즈음 전국의 도시에서 핫이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도시마다 도시재생관련 포럼과 세미나가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봇물처럼 터져 한창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연간 10조원씩 5년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정책 방향에서 전환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혁신을 모토로 하여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지역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각 시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한 자금 확보와 실질적 추진의 대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초유의 자금을 동원하면서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여러 차원에서 준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 참여가 요청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도 의회를 비롯해 대학, 시민단체, 도시공사, 민간기업 등이 활발하게 정책의 이해와 준비 및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을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가장 책임 있게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시는 주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 담당조직인 도시재생국이 도시재생과로 축소되었고 전국 광역시도가 모두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조차도 이제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에만 의존하여 군구에서 준비한 계획서의 교통정리에만 국한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시정부와 중앙정부의 집권정당이 다른 것이 그 원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전근대적인 핑계일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10조원의 자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거여건을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종자돈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마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전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민과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확고한 공공 의지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그 추진 기반을 초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인천의 미래와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으로써 도시재생은 시정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주민, 공공, 민간, 그리고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성공적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인천시가 과거 무모하리만큼 과감하게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을 큰 기우일까? 루원시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말고 인천 가치창조의 새로운 대안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신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선 선결 과제로서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주민과 공공의 재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누군가가 잡은 때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