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 자문위원회의가 15일 의정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수봉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최승구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등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은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정부지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전체 노인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질환의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대책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책으로 내놓는 산후조리경비보조도 건강보험급여로 흡수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요양 부당청구, 부당진료 등 보험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용모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장은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이 없도록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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