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파산, 중앙정부에 더 큰 책임”

조사특위, 잘못된 수요 예측 검증 없이 사업승인 지적

의정부 경전철 파산은 국책기관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 이를 승인한 정부와 의정부시의 검증, 분석소홀 등이 빚어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의 100여 일 동안의 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전철 조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부풀린 수요를 예측한 국책연구기관과 결과만 믿고 승인해준 기획재정부,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역할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사업을 승인해준 중앙정부가 파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수요 예측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다 예측된 수요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국책연구기관, 의정부시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와 수익을 많이 내고자 수요 예측을 부풀렸고 국책연구기관은 명확한 검증 없이 과다예측된 수요를 승인했으며, 시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인지 검증 분석 없이 결과를 인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전철 조사특위는 장암동 차량기지 부지의 재산가치에 대비해 144억 원의 적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보상받은 건 협상을 통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전략에 밀린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정부시에 권고했다. 의정부시가 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경관개선사업은 경전철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사업시행자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안춘선 경전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는 책임 소재의 문책 위주가 아닌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안정화와 재도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