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2.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들썩이는 민심

불붙는 ‘의정부 지법·지검’ 유치 경쟁

3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등에 따르면 양주, 포천, 동두천 등이 법조타운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다. 사법의 중심이자 광역단체 급인 지법·지검 유치는 법 관련 각종 단체 유치 및 변호사 업계 활성화는 물론 식당가 주성 등 상권 형성까지 이어진다.

이에 각 시·군은 지난달 28일까지 대법원에 예정부지목록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다음 달까지 ‘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계획’을 수립,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이는 곳은 양주다. 양주는 전철역이 있는 양주역, 덕계역, 회정역, 옥정7호선(예정) 등 4곳을 이전 부지로 제시했다. 덕계역과 회정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양주신도시 내, 양주역은 시와 롯데쇼핑 등이 조성 중인 양주역세권개발권역 내 각각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으로 최신식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강점도 있다. 더욱이 양주는 개설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차량 접근성도 높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는 의정부 쪽과 10㎞ 안팎으로 떨어져 있어 기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포천 역시 양주와 같은 고속도로가 인접,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부지 원가도 의정부나 양주보다 다소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심지로서 발달이 2곳보다 더딘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유치경쟁에 걸림돌이 많은 곳은 동두천이다. 대법원은 처음 대지면적 6만7천㎥ 이상을 요구했다. 동두천은 이만한 땅이 없어서다. 다만, 앞으로 미군이 반환하겠다고 밝힌 보산동 ‘캠프 보밀’과 광암동 ‘캠프 호비’ 등 2곳을 대상 부지로 대법원에 제시했다. 문제는 미군 철수가 결정돼도 토지정화작업에만 3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포천·동두천 관계자는 “낡은 청사로 손꼽혔던 경기남부 수원지법·지검도 지역 간 합심으로 곧 새 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도민이 받을 법률서비스가 크게 넓어졌다”며 “지역 간 경쟁으로 보기보다 도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