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1. 벽에 금이 쩍쩍… 볼품없는 의정부지법·지검

빗물 새는 낡은 청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놓인 북부 도민

최근 대법원이 의정부 지법과 지검의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북부지역이 떠들썩하다.

지난 1983년 형성된 현재의 법조타운(의정부시 가능동)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낡은 시설로 그간 도민들은 황량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된 청사 이전을 놓고 양주, 포천 등은 환영하는 반면 의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지역 간 대립으로 번질 양상이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답보상태에 빠진 이전 논의…. 결국 피해자는 도민이다. 이에 본보는 4회에 걸쳐 경기북부 법률시장의 개선을 논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의정부지법·지검은 330만 명이 거주하는, 5천162㎢의 광활한 경기북부지역과 강원 철원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 청사 주변은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로 구성된데다 지하철, 경전철, 시외버스정거장 등이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청사 낙후 정도는 전국 관공서 중 단연 으뜸이다. 지은 지 35년이 다 된 청사는 천장 마감재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뒤덮여 있을 만큼 도민과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건물 안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다 건물도 조잡할 만큼 덕지덕지 지은 탓에 청사 곳곳의 벽에는 금이 쩍쩍 갈라져 있다.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직원들이 받는 피로감은 상당하다. 검사실과 대회의실 등은 옥상에 조립식 패널을 따로 설치해 사용한 지가 벌써 십수 년이 지났다. 

패널 안에서 지내는 수사관들은 장마철마다 주기적으로 비가 새는 일에 익숙할 정도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의정부지검이 필요 면적은 5천998㎡이지만 현재 2천89㎡가 부족한 3천900㎡ 안에서 근근이 근무하고 있다.

청사의 열악한 환경은 타 청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수가 7만7천796건으로 서울북부지검(7만2천774건), 서울동부지검(5만4천868건), 울산지검(5만5천340건) 등보다 훨씬 많은데도 건물 연면적은 8천724㎡로 서울북부지검(3만6천159㎡), 서울동부지검(4만3천988㎡), 울산지검(3만1천720㎡) 등보다 최대 80% 차이가 날 만큼 좁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주차공간(의정부 133대·타 청 평균 327대)도 턱없이 모자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 청사 보수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검찰 기준)에만 해마다 2억~3억 원씩 들고 있다. 변변한 민원인 대기실이 없는 상황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을 리 없다. 

법원의 경우 법정이 부족해 80명의 판사가 26개의 법정을 순번을 정해 사용할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8곳의 형사법정 중 2곳은 구속피고인 대기실이 없어 판사들이 공판기일 지정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민들이 법원·검찰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 가장 위기 순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도 이를 맞이하는 환경이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수준”이라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 북부 도민을 들여다볼 때”라고 꼬집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