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선고 뒤 활동?…의정부경전철조사특위 준비 부족

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인용 여부 내달 결정
허송세월 시의회… 뒷북특위 될 판

법원이 다음 달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산 신청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뒷북 특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주)가 지난 1월11일 파산을 신청한 뒤 시의회는 지난 2월17일 의원 13명 중 10명이 참여해 조사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2개월이 지난 17일에서야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사특위는 경전철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절차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 재검증, 경영악화 원인조사와 파산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을 활동계획으로 정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에 나선다. 결과는 오는 9월 임시회를 통해 보고한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심리 중인 법원이 파산인용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파산 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조사특위 목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경영악화 원인 등은 파산선고 이후 해지 시 지급금 협상에 주요한 변수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나 검증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지급금 협상을 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당수 조사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해외로 연수를 다녀온 데 이어 활동계획을 세운 뒤에도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으로 제대로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이의환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 사무국장은 “조사특위 활동 자체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관건은 사업시행자가 가진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안지찬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파악, 경영악화 원인을 진단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파산했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