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해법찾기 종전입장 고수 평행선 달리는 의정부경전철

법원조정으로 두차례 협의했지만
市, 50억+a 확대 협상안 제시에 경전철(주) “파산 불가피” 되풀이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이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한 경전철 운영과 관련,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섰으나 각자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의정부 경전철(주)가 파산을 신청한 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심리를 통해 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재구조화 협상 내용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받았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을 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뒤 회계ㆍ법리적 검토를 통해 통상 2개월 이내 파산 여부를 선고하는 것과 다른 이례적 조치로 의정부 경전철(주)의 파산 신청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대중교통시설의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협의했다.

의정부시는 사업 재구조화 협상 때 제시한 50억 원+α의 α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경전철을 5년 정도 운행하고 해야 하는 정비비용 (25년 동안 5차례 정도) 500억 원의 일정액을 분담하겠다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영의 총수입과 지출의 차액(손실)은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년 운영을 약속한 민자사업을 경영이 어렵다고 파산하면 앞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선례가 된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운영 약속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주)는 파산은 불가피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파산선고 뒤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의 운영에 대해 대화하자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주)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새로운 안은 50억+α의 종전 α 대신 정비비용인데 그것도 10년간이다. 

결국 10년간 700억 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운영하라는 것인데 현재 구도로 갔을 때 앞으로 25.5년간 9천800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양측이 이달 말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초 판산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