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관피아 척결…산하단체 퇴직공무원 취업 제동

양평군 산하단체는 ‘봉’ … 고위직 퇴직공무원 ‘낙하산 공습’ 군의회 결국 제동
양평지방公·세미원·체육회 ‘제식구 챙기기’ 희생양 원성
재취업 제한 조례제정 추진

양평군 산하 단체 등에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잇따르자 군의회가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조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여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평군의회는 17일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특위를 열었다. 의회는 이날 조치결과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벌인 뒤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양평지방공사와 세미원, 체육회 등의 재취업이 잇따르면서 6급 이하 퇴직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회 송요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순기능적인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군청 외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평지방공사는 대표이사직에 A 전 부군수 등을 비롯해 간부직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고 세미원 대표직에도 B 전 국장출신, 통합 양평군 체육회 사무국장에도 C 전 국장 등이 차지하는 등 간부직 공무원 대부분이 군 산하 단체장과 간부직 등에 채용됐다.

일각에선 해당 산하 단체장과 간부직 등은 전문직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채용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는 순기능보다는 지나친 ‘제식구 챙기기’란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신선 양평군 총무담당관은 “군청 산하 단체장 등에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재취업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산하 단체장와 지방행정동우회장 등과 협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양평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닌만큼 양평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여타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지자체 산하 단체 재취업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양평만의 이야기도 아닌만큼 양평군의회가 이를 규제할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