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시민의 정부와 문화민주주의 구현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 초에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이 되는 해로 선포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싱크탱크가 되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염시장이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미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한 것에 그 궤를 같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지켜보며 크게 고무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정부’의 핵심가치는 ‘시민참여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염시장은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헌재의 탄핵 선고에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세월호 인양 및 대선 정국에 쏠려있다. 대선이 끝나면 신임 대통령 취임과 내각 인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고, 바로 내년 지자체 선거 준비를 위한 정국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시민들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경기하락과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염시장은 ‘시민의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 개방형 공모제 추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러한 염시장의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이 자칫하면 대선 정국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에겐 현재의 시국과 동떨어진 공허하고 생뚱맞은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이 시민들에게 답답한 현 시국의 탈출구이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인 체감형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간에 이루어진 수원시의 시정계획을 평가해본다면 그런대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약한 부분은 문화부문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천은 허약하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이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한 법이다.

 

그러므로 수원시는 시민이 문화의 단순 향유자가 아닌 문화주체자·문화생산자가 되는 문화도시 수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역사문화도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생활문화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예산 및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한다.

 

‘시민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수행과정까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야 ‘시민의 정부’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시민 ‘수원시문화진흥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김승국 경기도문화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