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대선의 쟁점으로 사회적경제 만들기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34일이 남았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로 보여준 위대한 시민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열어가는 새로운 심장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시민이 만든 촛불의 힘으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대선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시민의 힘이 사회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경제를 대선의 쟁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칼 폴라니’라는 경제학자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사회로부터 이탈된 경제를 사회 안에 다시 재 뿌리내림(reembedded)’하는 과정이 ‘거대한 전환’이라고 했다. 칼 폴라니의 재착근의 개념을 정치와 사회에도 인용하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정치를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재착근하는 과정이 선거이다. 이것이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은 적폐청산을 비롯한 사회변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 사회적경제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사에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개입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그렇다면 미래의 대안은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제3의 영역인 시민의 영역이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협동경제, 연대경제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가 미래의 대안으로써 함의를 갖는다면, 사회적경제가 한국에서 미래의 보편적인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제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대선 후보자를 검증하면 어떨까? 미국의 아쇼카 재단은 소셜 앙터프리너를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인 사람’으로 칭한다. 아쇼카 재단에서 소셜 앙터프리너인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쇼카 펠로우는 후보자가 사회를 진심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잠재력이 있는가? 둘째, 창의성이다. 후보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이다. 후보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추진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가? 넷째, 후보자의 아이디어가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국제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가? 다섯째, 후보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후보자의 삶 전체에서 윤리적 소양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가? 수많은 사람이 후보자를 믿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19대 대선에서 혁신적인 공약, 후보자의 공약과 미래사회에 대한 창의성, 대통령다운 자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잠재력, 그리고 윤리적 소양과 신뢰를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는 현명한 시민들을 기다려 본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