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은 수사권 檢은 기소권… 이원화해야”

경찰수사 내부 혁신 대토론회
검찰 권한 독점… 부작용 심각
분리형 사법 시스템 도입 강조

수사구조개혁은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30일 회의실에서 현장 수사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경찰수사 내부 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검찰이 독점해 여러 가지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수사ㆍ기소 분리형 사법 시스템 도입의 적기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등 이원화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황 단장은 이어 “해외 선진 사법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만 검찰에 수사와 기소권이 둘 다 있는 탓에 최근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별도의 수사국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 올바르다. 다만, 현 경찰 권력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건 개인적으로 견제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단장이 수사ㆍ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 방향 등에 설명하고, 현장 수사관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 중인 수사관들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함께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 대비, 경찰의 수사시스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구성된 ‘경찰수사 내부혁신TF’가 추후 자세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라며 “올바른 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