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경제자유구역 ‘수정법 족쇄’ 풀자… 인천상의·인천경실련 ‘경제주권 어젠다’ 전달

팔미도~북항 항로 계획 수심 14m 확보·항계내 정박지 증심 채택
공유수면 매립권 지방이양·지역內 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꼽아

인천경실련의 남흥우 공동대표, 김송원 사무처장과 인천상공회의소의 이강신 회장, 김기완 부회장, 윤희택 경제산업부장은 28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 ‘인천시장께 드리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했다.

이 어젠다(주제)는 지난 23일 정인교 인하대부총장, 박창화 인천대 학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경제주권 토론회에서 공론으로 채택됐다.이에앞서 인천상의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부터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인천경제현안과 중장기발전과제 등을 연구해 왔다.

이날 인천시에 제출된 인천경제주권 어젠더는 제일 먼저 ‘강화, 옹진,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 제외’안을 선정했다. 이어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내 정박지 증심’ 사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현안으로 채택돼 제출됐다.

‘공유수면 매립권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도 필요하다. 인천항은 항상 준설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매립권한과 소유권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소재 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도 제출됐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와 항만공사 항만위원 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인천시에 주어 시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제출된 현안은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2010년 준공목표인 인천항 신항 1단계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대상)△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 △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MRO 단지 조성 허용 △연안여객선 준공영화 재정 지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 국가 지원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속 착공 등 10가지 중요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청에서 정치적제안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공론으로 토론결과를 제출해줘 감사하다”며“ 제안내용을 각계에 적극 전달해 지역발전에 토대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