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갈등 확산

상임위 분리·신설하면서 개정조례 부칙에 경과조치 첨부 안해
“위원장직 승계” vs “별도 선출 필요” 맞서… 의사일정도 차질

안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분리ㆍ추가 신설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 임시회가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의회운영위를 포함한 4개 상임위를 분리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등 5개의 상임위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를 행정자치와 문화복지로 명칭을 변경, 2개의 상임위로 분리하고 기획행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조례(안)를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안건접수와 심사, 수정, 의결과정 등을 거쳤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 승계를 요구하며 위원장직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신설되는 위원회 위원장만 선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시의회는 위원회 개정조례에 각 위원과 위원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부칙에 경과 조치가 없어 명칭이 변경되는 상임위와 신규로 설치되는 상임위 소속 위원과 위원장 등은 별도로 선임 및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기획행정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과 위원장 등은 2년 임기를 보장받았으나, 이 조례가 개정돼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면 기존의 상임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 소속 위원과 위원장 등은 지위가 없어져 선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개정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첨부, 승계하는 과정을 둬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 같은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되면서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9석, 자유한국당 5석, 바른정당 4석, 국민의당과 무소속 등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들 간 계산법도 각각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오전 시의회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으며 이로 인해 7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개회하려 했던 237회 임시회가 2주일 동안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원칙을 따르면 좋은데 의원들 간 이해관계와 맞불려 결론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