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응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감세와 재정 투입 등에 대한 기대로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임기 후반에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보호무역정책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와 상무부 수장에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임명한 데 이어 기존 무역협정 탈퇴 및 재협상, 대미 무역 흑자국 무역 불공정 조사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강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이 발발되면 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호무역 강화로 관세율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당시 내세운 선거공약이 불러온 논란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지지한 미국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물론 유세 당시 보였던 극단적인 상황, ‘세계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협상전략으로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 후 본격적인 협상 때 타협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의 세계 무역질서는 다자 협상시대에서 양자 협상시대로, 미국 기준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교역상대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기존 무역협정 틀을 흔들어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 회복과 고용증대와 만성 무역적자 해소 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2000년대 이후 외국과의 경쟁으로 일자리 감소가 컸던 기계류와 컴퓨터, 전자제품,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인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미국 수출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고,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철강, 철강금속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경제계는 무역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관련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관련 이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떠한 통상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 위기 상황을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