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한 사드… 이르면 5월 배치

국방부·롯데, 남양주 군용지와 성주골프장 교환 계약 체결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드의 실전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약 6만 7천㎡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계약은 양측이 진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148만㎡ 규모인 성주골프장의 가치를 약 890억 원으로 평가했다. 등가로 교환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남양주 퇴계원의 군용지(20만㎡)는 약 2천656억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도시 개발에 유일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군부대 부지가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퇴계원은 전국 면 단위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IC)이 위치, 서울과 가까운 데다 교통까지 편리한 이점이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도로 확장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군부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됐다.

롯데그룹은 남북으로 길게 놓인 남양주 군용지 가운데 북쪽에 있는 퇴계 4지구 쪽을 교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롯데 측과의 협상을 통해 분할면적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에 제공할 부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면적인 13만 3천㎡의 경우 매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 시설 공사를 거쳐 실전 배치 수순을 따르게 된다.

이번 주 중으로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부지공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5~6월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지공여 절차 역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5~6월쯤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뒤 6~7월께 사드 배치가 최종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부지 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성주골프장 지형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사드 포대를 설계한다. 사드 운용 병력을 위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기반시설 공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군이 포대 배치 등 설계 과정을 거쳐 시설공사를 마치면 실전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