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행정복지센터 시작부터 ‘삐걱’

신규 공무원들 행정 미숙에 업무가중 고통 호소
민원인들 불만 높아… “전면적인 조직개편 필요”

남양주시가 주민 밀착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권역별 행정복지센터(센터) 8곳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센터에 배치된 신규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이로 인한 ‘업무 핑퐁’ 사례가 늘면서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만 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개청 후 시가 담당하던 각종 인허가ㆍ복지업무도 센터로 대폭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도농ㆍ지금, 진건ㆍ퇴계원, 금곡ㆍ양정 행정복지센터 3곳에 이어 8일 별내, 진접ㆍ오남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청한 3곳(화도ㆍ수동, 와부ㆍ조안, 호평ㆍ평내)과 더불어 8개 권역에 센터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6층 이하(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허가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 ▲식품 및 공중위생 인ㆍ허가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 관리 등 본청 단위의 사무 563건을 센터로 대폭 이관하고, 지역별 인구분포도에 따라 올해 개청한 센터 5곳에 공무원 151명(9급 신규 29명 포함)을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와 안전, 환경, 건축 인허가, 공장등록, 주민숙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지침 아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처리 어려움과 가중된 업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촉발되고, 급기야 업무 처리 건을 두고 센터와 본청 직원 간 서로 떠넘기는 ‘업무 핑퐁’ 사례로 이어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가 민관 간, 부서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호평동 한 지역에선 기존에 다세대주택 개발행위 허가 승인이 나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호평ㆍ평내 센터 개청 이후 인근 같은 조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줄줄이 반려되면서 사업자들이 ‘미숙한 행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집단 민원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안상영 시 노조위원장은 “개청 후 지속적으로 센터를 둘러본 결과 직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인구수 대비로 배치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 공무원들이)과거 전담 업무와 달리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분기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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