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안되는 의정부시민 ‘혈세’

민간위탁 사무 등 지원금 600억
회계·집행기준 제대로 안 지켜
체육회선 보조금 횡령 사건도

의정부시가 각종 행사 보조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연간 60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회계나 집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의정부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232개 225억7천만 원에 이른다. 민간 위탁사무 83개 406억6천만 원을 합하면 모두 315개 632억3천만 원으로 의정부시 올 예산 8천483억 원의 7% 이상이다. 

해당 부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이행과 집행기준 준수 여부를 지휘감독하고 민간위탁은 협약내용이행과 위탁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분기, 반기나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지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 점검 등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지원받는 기관 단체의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엔 수년 동안 2억5천여만 원의 각종 행사 사업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육회 간부가 구속됐다. 또 지난해 의정부시가 1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운영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위탁하면서 지난 2014년엔 지도 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관련 부서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 간 업무관계상 상호신뢰 아래 정산검사나 지도 감독이 소홀해질 소지가 있다”며 “또 정산시 회계관련 서류를 갖춰 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1~2년 주기로 바뀌는 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나 위탁기관 직원은 수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관리를 편법으로 해도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시 감사부서도 문제가 터져야 특정감사에 나서는 등 지도 점검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 1월에 보조금 사업 중 1억 이상 사업 16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의 감사로 대신한다”며 “그러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관련부서, 기관단체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