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 빛났다 도내 시·군 평가서 대상

인프라구축 등 높은 점수

안성시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도내 시ㆍ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 시ㆍ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도정시책 참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황은성 시장 출범 이후 주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업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와 규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고, 기업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도 크게 개선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는 물론 전 직원과 인ㆍ허가 교육을 시행해 규제 개혁에도 최선의 노력을기울였다. 특히, 지역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균형발전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축법, 산림보호구역, 도시계획, 취학통지서 발급, 보행자 이동편의시설 의무 등 65건을 상급 부서에 건의했다. 자치법령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물론 농경지의 70%인 농업진흥구역 일부도 풀어 각종 사업을 승인하는 등 13건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4건의 등록 규제 정비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 행정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