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책임동제, 내년 3월께 전면 시행

직제승인 유보로 7월실시 지연
최근 행자부 긍정적 답변 얻어
행정복지센터 발전형 모델 약속

행정자치부의 직제 승인 유보로 불투명했던 의정부시의 전면 책임동제가 행정복지센터 발전형 모델로 내년 3월께 전면 시행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송산권(송산1~2동)과 호원권(호원1~2동) 등 2개 권역에 대해 책임동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11개 동을 2개 권역으로 지난 7월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허브화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됐다. 

시는 이후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전달하고 직제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책임동 확대에 따른 서기관 2명 직제에 대해선 답변을 들었지만 4명의 사무관은 확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필요한 사무관 중 절반은 자체적으로 직제를 조정, 확보하고 나머지는 행자부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안으로, 늦어도 하순께는 행자부의 직제 승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는 직제승인이 내려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개정과 직제 조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에 대비해 내년 예산에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구축 등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행자부의 책임동 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1월 2개 권역을 시범으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11개 동도 실시하려고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 준비하는 한편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었다.

주민 김모씨(59ㆍ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설명회까지 끝낸 책임동제가 정부의 방침 선회로 갑자기 중단됐다. 일선 동 행정이 책임동과 미실시지역으로 갈라져 주민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반쪽만 책임동제가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만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책임동제는 행정복지센터의 발전형 모델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동제란 3~5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이 중 1개 동을 4급을 동장으로 하는 책임동으로 정해 안전관리, 청소, 불법 주정차, 사회복지서비스 등 본청이 다루던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임, 책임과 권한 등을 갖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