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넘은 초강수… 파란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배수진을 치고 역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탄핵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둬 최순실 정국에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사건에 본인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야권과 ‘촛불민심’의 퇴진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1차 대응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리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더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수순 및 특검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혐의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과 함께 탄핵절차의 경우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최대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 내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국정복귀 절차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는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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