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광역교통망 분담금 좌초위기 맞은 평택지제 역세권 질타

수도권 고속철도 환승역인 평택 지제역 인근 민간제안 택지개발 사업들이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분담금 문제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9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의회는 영신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 관계자 및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이번 특위는 영신지구조합측의 1번국도 지하차도 건설 등의 사업비 거부와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ㆍ허가를 득한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구성됐다.

조합측은 교통영향평가 시 지하차도 설치 비용은 평택시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수립된 계획으로 효력이 상실됐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위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평택시 우회도로 및 1번국도 지하차도 건설비를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천475억 원의 사업비를 16개 사업지구에 떠넘기면서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는 도의 교통개선부담금을 제시, 이행각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비 변경 문제로 1년여동안 차질을 빚고 있는 지제ㆍ세교 지구사업도 특위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시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고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