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도시 화성 위해 행정기구 개편해야

화성시가 오는 2025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비해 행정구청 등을 설치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세혁 평택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화성시가 개최한 ‘100만 대도시 화성시 행정체계 구축 심포지엄’에서 ‘화성시의 대응과제: 대도시의 특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진 교수는 “인구분포에 따라 서남부권, 구 태안권, 동탄권 등 3개 지역에 행정구청을 설치하면 주민의 수요파악 향상ㆍ주민접근의 편의성ㆍ이용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자체 통제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면 화성시만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래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도 ‘화성시의 하부 행정기구 설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 100만 돌파 시점을 고려하면 서부권, 구 태안권, 동탄권, 남부권 등 4개의 행정구청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행정구 설치에는 재정적 부담과 소재지 선정 갈등이 뒤따른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청사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소재지 선정 때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사무, 인력 그리고 재원에 대한 재설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화성시의 공무원 수(1천624명)가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평균 공무원 수(2천322명) 7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화성시 인구와 비교해 공무원 수 증가세는 미비하다”면서 “공무원 수를 늘리려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지방자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여기는 중앙정부의 인식전환과 대도시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화성시만의 공적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정남면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채 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