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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비용보전방식 재구조화·직영안 재검토하라”

승인 2016-10-11 11:35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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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제안을 백지화하고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 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11일 의정부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제안을 백지화하고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 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11일 의정부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검토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보전(Cost Compensation)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PIMAC은 ‘사업시행 조건 조정’과 ‘해지 후 시 직영’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시 재정투입에는 금액상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비용보전(C.C)방식의 재구조화 또는 시 직영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거가대교 등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가 비용보전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PIMAC은 사업자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가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와 협상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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