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국내 최초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신용관리,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교육을 한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신용교육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 이달부터 신용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매월 3차례 정도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해 접수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는 파산신청자의 면책을 전제조건으로 채무자의 신용교육이수를 강제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신용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들에게 신용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어려움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