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김학용 인구 안정처 장관신설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인구 안정처 장관’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29일 인구문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무총리 소속 인구 안정처 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적정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를 두도록 했다.

 

특히 인구 안정처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 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 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을 맡은 김 의원은 내달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