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김영자부의장, 행감에서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감독 질타

“이렇게 쉽게 어린이집 원장이 시 행정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과의 허술한 관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1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부의장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여주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김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여주지역 총 7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에서 적발돼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당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료 등 604만 원을 부정수급 받은 A어린이집 J원장(51·여)을 적발해 지난해 7월 형사 입건시켰다.

 

경찰조사결과 J원장은 2013년부터 201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육료 등을 부정 청구했거나, 고의로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여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원경희 시장 취임당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민원해결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주지역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고와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시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