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충돌… 화성시의회 자질·품격 공방

이선주 의원 “부화뇌동 말고 시장 품격 지켜달라”
채인석 시장 “정부 이간책에 넘어가 市 노력 폄하”

‘시장의 품격’VS‘시의원의 자세’

화성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때아닌 품격과 자질 공방이 일었다. 시장과 한 시의원간 싸움이다.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차가 발단이 됐다. 이들의 언쟁은 과거 발언을 들춰낼 만큼 격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선주 시의원(여)은 15일 열린 제15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시정질문은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여야 협의를 통해 재개된 이날 이 의원은 “지자체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개편안을 반대하는) 수천개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린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편안 시행으로 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교부단체 여부를 놓고 득실을 따져야 함에도 침소봉대,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는 시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생활단체와 공직자 또한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화성시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세수감소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출장소 정도로 여기며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이간책에 넘어가 시장과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역공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한 성찰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시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채 시장은 또 “올초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정당 대화 당시 이 의원은 ‘그 돈이 그 돈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의원의 질문(시정질문)은 의미가 없다”며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맞서는 데 동참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보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