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모니터링… 안산 복지대상자 체계적 관리나서

본보 관리시스템 문제 지적 市, 기존 연1회 주기 재조정
주1회·월1회 방문가구 선정 주기적인 생활실태 파악

안산시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쓸쓸하게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이웃의 신고로 발견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본보 5월25일자 10면)이 일자 시가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서 간 이원화된 것은 물론 조사 시스템도 변동관리에 치중돼 있었다. 또한, 방문보호제는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노인가구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및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등 유형에 따라 주 1회, 월 1회 등으로 방문대상 가구를 선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연 1회 모니터링 주기를 재조정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평가 결과 모니터링 상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10% 미만만 실시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직접 재점검키로 했다. 점검 방법은 각 동장이 통장을 통해 방문대상 가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생활실태를 확인한 통장 등은 신고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동장은 이를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서 응급 및 보호조치, 병원후송 등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부서에 따라 기능별로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해왔으며,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료의 변동 사항(21종)을 중심으로 자동 알림 사항을 처리해 왔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를 최대 360여 개까지 관리해야 하는 일명 ‘복지 깔때기 현상’으로 단순 신청 및 접수 업무 수행에 급급한 나머지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방문보호제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