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책임동제 전환 사실상 무산… 되레 행정혼란만

행자부, 市요청 정원 및 직급승인 유보… 市 “당분간 기다렸다가 결론 낼 것”

행자부가 직제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의정부 책임동 전면실시가 사실상 무산돼 행정혼란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시범 책임동 주민의 행정만족도가 높고 미 실시동의 주민이 원하는 만큼 시가 직제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라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15개 동 중 올 1월 송산권(송산 1,2동), 호원권(호원 1, 2동)의 책임동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15개 동 전부를 4개 권역으로 해 책임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행자부에 전면 책임동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해 선정 통보를 받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의회에 보고하고 TF팀을 구성해 전 지역 추진방안을 마련해 준비해 왔다.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설명회도 했다.

이후 시는 전면실시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2명의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2개 책임동과 3개 과 신설로 서기관 동장, 사무관 과장 직제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인력은 시청 1개국 2개 과의 조직을 줄여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복지허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시가 요청한 정원 및 직급승인을 유보했다. 전면실시를 하려면 현 직제와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하라는 입장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조정해 실시하려면 추가로 1개 국 2개 과를 줄여야 하는 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책임동제 추진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송산권, 호원권 2개 권역만 책임동을 하게 됐다. 특히 본청의 복지, 청소, 환경, 도시, 건축관련 등 생활민원업무 대 부분이 시범 책임동에 위임된 가운데 전면실시가 중단되면서 미실시 동을 위해 시청에 위임업무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책임도 지역 주민이 미실시 동으로 이주 시 책임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시청에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됐다.

한 시민은 "행자부가 신속하고 편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책임동 실시를 권장해 놓고 갑자기 지침을 바꿔 중단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계속 행자부에 건의하면서 전면실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당분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