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이놈의 국회’ 어떻게 하지!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 사전의 설명이다. 그 ‘뛰어난 인물’ 새 선량 300명이 새 배지를 달고 등장한다. 막장 드라마가 끝난 모양이다.

 

우리가 과연 선량을 뽑았나? 뽑아 왔었나? 공천과정을 떠올리면 이건 ‘선량’을 뽑는 게 아니라 ‘특권, 특혜’를 뽑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목숨 걸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 특혜가 200가지도 넘는다지 않는가!

면책특권, 불 체포특권에다가 각종 혜택에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주는가!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비(회의에 출석 한 번 안 해도),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의원사무실 운영비, 의원사무실 전화요금, 우편요금, 정책홍보물 비용, 정책자료 발간 비용,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정책자료 발송료 등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65세 이상이면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까지 주고 있다. 일반국민은 월 30만 원씩 30년 정도 부어야 120만 원 정도 수령하는데 이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 거기에 회계책임자도 둔다. 국회의원 1명 4년간 유지하는데 32억 원이 필요하다지 않는가. 그야말로 무소불위에 돈방석 위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회의장의 질서 문란 금지, 다른 사람 모욕 금지 등) 등 기초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한심한 국회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얼마나 뿔이 났으면 각 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을 결성, 국회 해산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특권 박탈을 위해 1천만 명 서명을 받고 있겠는가.

 

스웨덴 국회처럼 모든 특혜를 없애면 ‘이놈의 국회’는 국민(주인)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인가.

그들은 면책특권도, 불체포 특권도 없고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도 없다. 의원사무실은 비좁은 방 한 칸뿐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전용 주차장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출장 때 가장 싼 표를 사야 비용을 돌려받고~

 

국민은 일주일 35.5시간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80시간 넘게 일한단다. 4년 임기가 끝나면 30% 이상이 너무 힘들어 손들고 본업으로 돌아간단다.

 

국민들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당의 정체성? 정책과 이념? 공약의 진정성?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거고. 표가 되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내세우면 된다?

 

선거 끝나고 우리가 당을 지배할 수 있느냐, 다음 대선 때 우리 편일까? 패거리들끼리 펼친 그냥 조선조 당쟁 같은 패거리 싸움이었다.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

 

때마다 이 모양이다. 당 대표였던 어느 분은 이건 약과란다. 전에는 칼부림도 예사였다며 국민이 다 보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다. 아직도 이 모양임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어느 교수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증명했다고 개탄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울분과 절망의 과정을 거쳐 ‘분노’하고 있다. 머슴들 때문에~

선거가 거듭 될수록 발전은커녕 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무관심과 환멸로 국민을 몬다. 그나마 선거가 끝났으니 또 얼마나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인가.

 

“이놈의 ‘국회’를 어떻게 하나?”

새 선량들! 제발 선량들 되소!

 

송수남 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