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 6월→연말로 또 늦춰진다

정부-서울시, 노선우선권 협상 결렬… 적자 보전방식 견해차

오는 9월께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또다시 연말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끌어온 노선 운영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예정됐던 개통 예정일은 오는 9월께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지게 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여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서울도시철도에 협상 결렬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도시철도가 지난해 4월 진행된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적자 보전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 측은 국토부에 ‘열차 임차료 등을 깎아줘 운영 적자를 메워 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적자가 연간 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가 최종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의 60% 이상을 지원해 달라는 조건도 내걸었으나, 국토부는 이 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철 운영사의 경영 효율화와 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보조 규모를 결정한다”며 “계약서에 ‘매년 적자의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여주전철 노선 운영권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운영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확정되더라도 개통까지는 개찰과 환승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전철 역사 등의 하드웨어와 달리 요금징수시스템(AFC) 등의 전산망 작업은 운영사가 결정돼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서울도시철도와 코레일 등 철도 운영사별 운임 정산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 전산망을 도입하고 시험 운영을 마치는 데 6개월가량 필요해 개통 시기는 올 연말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전철 개통을 예상했던 시민들이 또다시 9월에서 연말로 개통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이 높다”며 “지난달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보내 일정대로 개통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판교신도시)∼여주 노선은 11개 역, 총 57km로 지난 2007년 착공했으며, 광주와 이천, 여주시 등 지하철이 없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을 지나는 주요 교통시설로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