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시장 “반환공여지내 GB 자동해제, 국가가 지원해야”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에서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정책개선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미군공여지 정책은 지난 64여 년간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재산권이나 지자체의 조세 권리도 유보하고 강제로 관리해온 것으로, 공여지에 대한 정책지원은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 추진 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공여지는 캠프 스탠리와 잭슨이 있다. 수십 년 간 주한미군에 공여한 토지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도로 등이 개설돼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실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설 수 있는 시설로의 활용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