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부담 해소위해… 전국 첫 ‘민간투자사업 해지’ 용단

민자사업 문제점은 민간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다. 무려 8.3%에 달하는 고정이자로 부당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과다산정된 운영관리비는 재정위탁비 보다 2배나 높았고, 2004년부터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사용료는 점점 쌓였다. 

결국, 민간투자금 465억 원에 대한 고이율과 상환에 따른 시 재정은 20년 간 매년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시민 가계는 그야말로 파김치가 될 판이다. 이를 막고자 안성시 행정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전국 처음으로 해지하게 됐다.

또 정상적 운영관리비는 현재 기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20년 동안 절감 예상액이 약 700억원이다. 민투사업 해지로 말미암은 하수처리장 분산관리도 통합운영으로 변경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이 부담할 하수도료를 상당 부분 절감시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산 절감 산정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안성시는 하수도보급률이 39.6%에서 78.1%로 대폭상승하고 안성도심권은 물론 공도읍과 원곡면 하수기반시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올해 인상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지만, 내년 인상예정은 870원, 2018년 1천40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자사업을 계속할 경우 결국 하수도료 ㎥ 인상은 2만800원(379%)까지 올려야 한다.

A 2014년 하수시설이 준공되면서 민간투자사업 원금 상환으로 하수도료 폭탄 인상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언론보도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시는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나섰고 부당한 사례를 몇 가지 발견했다.

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민자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수도료 인상(안)을 취소 또는 보류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하수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5차에 걸친 회의와 민자사업 개선 T/F 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서 BTO 사업 위주 재정건전성을 감사하는 등 회계사, 변호사를 두기도 했다. 당시 협의회는 법인세 등 3건을 적발, 109억 원을 삭감하기로 확정하면서 사업자 측과 협상은 물론 상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행정은 모두 16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5건만 수용하고 11건은 불수용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는 20년간 하수 사용료로 2천400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해지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1천3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즉, 500억 원 지방채 발행은 민투자금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와 운영비 절감으로 모두 1천1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안성시가 500억 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20년간 이자 차액 절감만 무려 445억 원이다.

A 파격적인 정부지원과 맞물려 BTO 사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이번 BTO 사업해지결정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또한, 어떠한 필요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용단이라도 내릴 것이다. BTO 사업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민자사업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전국 처음으로 해지를 이끌어낸 관련 공직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과도하게 책정된 민자사업의 이윤비율을 바로잡고 민자사업을 개선하려는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믿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