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조직적 악용’ 6개사 34명 고발

고용부 안산지청, 작년 실업급여 4조5천억 지급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전국) 대비 약 9.8% 상승한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는 총 3만852명에 이르고 지급 총액을 1천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3명이 부정수급자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총 8억 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 등 총 6개 사의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1억2천만 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관련자 34명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특히 올해 B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돼는 등 관련자 3명이 87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고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조익환 안산지청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을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