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억 드는 미술전문도서관, 국도비는 고작 ‘16억’

의정부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道, 당초 예상의 20%만 지원
나머지 166억원 예산확보 비상

의정부시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술전문공공도서관건립이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낮은 국ㆍ도비 지원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시에 따르면 민락동 362-3번지에 총사업비 182억원을 들여 연면적 5천8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건립하려는 미술전문공공도서관은 지난 2014년 정부의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을 위한 의정부 단독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에 따른 국고를 지자체의 재정상황, 발전 정도 등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서관건립과 같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사업비의 40%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도록 경기도를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검토, 지원결정한다고 통보한 뒤 지원비율은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경기도는 재정상황 등 여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군 도서관건립비를 획일적으로 80억원으로 정한데다 보조율 40%를 20%로 하향조정해 16억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시는 당초 예상했던 국비보조 72억원의 20% 정도인 16억원 밖에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나머지 166억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처지다.

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문체부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규제와 안보상 발전이 지체되고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문화격차해소와 생활기반구축을 위해 비율을 높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확보에 초비상이다”며 “보조율을 낮춰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균형발전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 미술전문공공도서관건립은 지난 2014년 2월 타당성 조사 때 시민들이 문화예술분야를 가장 많이 원하자 시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됐으며, 시는 올해 국비보조 4억원과 시비 4억 등 8억원으로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