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진흥구역 해제’ 행정력 집중

군민 대다수 공동 건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총력

양평군이 201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하자,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군은 지난 11일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군민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 농업진흥구역해제와 농지제도 개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중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해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 염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규제해소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농지제도 개편에 발맞춰 군의 농업진흥지역 중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를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난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까다로운 해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은 총 5천731㏊로 도내 8위에 해당된다. 군은 경기도가 조사를 통해 2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총동원해 타당성 확보 및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 염원 해소 및 농촌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양평=한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