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聯政시대 발자취와 도민 반응

대립·반목의 지방정치 시험대… 갈길 먼 ‘상생道政’

오는 4월 실시될 총선 결과와 7월 출범하게 될 하반기 경기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연정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연정의 산물로 탄생한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게 될지, 이기우 현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임에 성공해 민선 6기를 끝까지 함께하게 될지 역시 향후 경기연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키포인트다. 경기연정의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2016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연정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기연정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들, 그리고 향후 경기연정의 모습을 전망해 본다.

■ 쉼 없이 달려온 ‘경기 연정’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경기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에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연정’은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같은 해 8월5일 교통문제 근본적 해결,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전 대책 수립, 따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빅파이프로젝트 추진 등의 20개 조항을 담고 있는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여야의 정책적 연정이 시작됐다.

8월29일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여야가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의 후속조치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도정 역사상 최초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이 실시되게 된다. 

경기연구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청문은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정책검증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특히 도덕성 검증의 경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신상 털기 식 청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4일에는 경기연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부지사가 탄생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제1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했다.

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배치해 사회통합부지사가 자신의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줬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연정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 양당 의원 8명과 도청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등과 함께 연정실행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을 논의하며 경기도의 현안 과제를 연정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예산연정’을 시도하면서 타 광역지자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예산연정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시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상시예산 편성’에서 시작해 2015년도 2차 추경예산부터 도의회가 일부 예산을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 ‘의회 예산편성 시대’를 열었다. 

2016년도 도 전체 예산 중 도의회가 직접 편성한 예산은 500억원으로 이 예산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쓰일 지, 도민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가 향후 경기연정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정은 도와 도의회에서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 도와 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과 12월 31개 시ㆍ군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해 시ㆍ군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6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와 도교육청이 형제처럼,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합심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노력하자”며 교육협력 사업을 다짐하며 교육연정 시대를 열었다.

이후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갈등을 반복해 왔던 법정전출금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문제 등을 상호 협력해 오고 있으며 착한 교복 등의 사업도 교육연정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DMZ 관광 활성화 공동노력, 군사시설 규제 합리화 공동 노력, 양도 자전거 길 연장 공동노력 등의 내용을 담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연정도 실현했다.

■ 경기도민, 연정 관심도 갈수록 ‘뚝’

이같은 경기연정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경기도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경기연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에서 경기연정이 잘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월 조사에서는 도민 52.2%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38.1%만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 무응답 한 도민이 7월에는 16.2%에 그쳤지만 10월에는 29.2%로 급격히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7월 조사에서는 도민 7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62%만이 찬성한다고 응답, 3개월 만에 12.3%p가 감소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연정이 처음 출발할 때는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부족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기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