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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 평가 전국 1위

승인 2015-12-28 21:22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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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행정추진 성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5관왕

▲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왼쪽)이 규제개혁 분야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인프라 구축 등 현장 맞춤형 행정 추진으로 규제개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시가 살기좋은 도시 조성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관련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는 28일 지역 발전을 막는 적극적인 행정과 중앙법령 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국토법 개정 규제해소 평가에서 대상과 장관상 등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저수지 66개소 상류지역 250㎢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를 해결했다. 특히 국토법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등 62㎢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기업 113개 업체에 수혜를 줬다.

 

또한 시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공장설립제한지역 23.5㎢의 규제를 완화해 떡ㆍ방류 제조 등 5개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는 황은성 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투자를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 등이 실현된 것이다.

 

이같은 황 시장의 남다른 행정력에 힘입어 시는 지방규제 정비실적 전국 1위, 규제개혁평가 장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규제분야 5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 시장은 “창조적인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이 곧 나라와 지방자치가 살길 아니냐”며 “시민건강과 기업활동 규제를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정부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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