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정 역사교과서, 통일시대 대비 헌법적 가치 충실할터”

천성이 부드럽고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만큼 항상 웃고 있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치밀하고 조용히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정치력이 만만치 않은 고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은 황 부총리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그가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주무 장관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화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만, 황 부총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명확하게 강조하며 반발 세력을 설득하고 있다.

사회부총리에 교육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천지역의 최다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까지 가진 그다. 본보는 그를 만나 국정화를 비롯한 교육 정책과 인천 연수구 지역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황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데.

A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를 알려주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교육 개혁이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나온다면 교과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권을 넘어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학계의 명망 있는 우수 학자들로 집필진을 구성, 확정된 사실과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또 전문기관 감수, 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국정교과서라는 형식은 이미 우리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라, 그 내용이 충실하고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헌법 가치를 지키는 우리 역사교육의 개혁이다. 이 국정화는 통일과도 연결된다. 

헌법 가치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야 통일 후에 남북한 국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Q 교육개혁과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했나.

A 국민은 대학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운영체제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자발적인 혁신을 꾀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강화하고, 하위 대학은 기능 전환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 우선 대학 수업 일수 완화,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해 재직자가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체질전환 등을 시행, 사회 및 산업수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교지확보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학이 기존엔 학교부지와 2㎞ 이내에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부지를 제한 없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본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하되 그 수익은 학생교육에 사용토록 했다.

Q 한국형 무크(K-MOOC)의 시범서비스를 오픈했는데.

A 한국형 무크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수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공개강좌 서비스다.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달 14일 시범서비스를 오픈했다. 서울대와 KAIST 등 총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를 개설해 현재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3주간 벌써 16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약 3만 명의 다양한 연령·직업·학력·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수강신청을 했다. 또 개인학습자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무크에 관심을 보이는 등 기대가 매우 높다. 

앞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해도 많은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무크 및 대학과 연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과 한국 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

Q 인천 연수구 지역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지역 현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연수구 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송도국제도시)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크다. 이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A 원도심은 지난 1995년 개청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도심은 그 나름대로 교육기반 및 도시기반이 잘 정비돼 있다. 원도심 주민들의 소외감은 아마도 송도지역은 하루하루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은 정체기를 겪다 보니 되레 쇠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어찌 됐건 원도심은 20년이 지난 도시다. 즉 이제 다시 한번 도시기능 및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의 새로운 도시그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아직 공개하긴 이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Q 연수구에는 각종 현안 사업 등이 유독 많다. 예를 들면 KTX, GTX와 같은 철도교통 확충이나,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세종이전 등이 있는데 의견을 말해달라.

A 우선 KTX, GTX와 같은 철도교통 사업은 현재 인천의 국회의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KTX는 현재 국회상임위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비 200억이 반영되어 있다.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이다. GTX 역시 인천시 노선변경에 따른 각 지역 의견이 조정되면 잘 정리될 것으로 본다.

최근 인천에서 이슈가 되는 해양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중앙부서 세종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본다. 인천에는 중부해양경찰청을 신설 유치하고 지휘본부는 국가안전처와 함께 세종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종시 이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Q 국립 인천대가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대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A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 시, 5년경과 시한을 두었다. 이 5년이라는 경과 시한 동안은 인천시가 인천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시립대이던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시 교육부·인천시·인천대 3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5년이 지나면 정부가 나서 국립대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현재 경과 시한이지만, 정부는 현재 연구지원 등 국가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사진=장용준기자

PROFILE

△1947년8월3일 인천 출생 △인천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사법대 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헌법학 박사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고법 판사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