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여당이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취소하여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7일 개회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바우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규탄하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는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한다고 행정예고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억제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먼저 획일적인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서로 다른 견해들이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한 단적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면 그르다고 규정짓고 학생들의 사상과 사고를 획일ㆍ정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을 위반하며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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