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습격에 농사 망치는데… 조류퇴치기 지원 안해준다니”

보조금 횡령 악용사례 잇따라 남양주시, 대안없이 사업 폐지
농민들 “조류피해 심각” 반발

남양주시가 유해조수로부터 농가를 보호해주는 ‘유해조수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중단해 추석과 농번기를 맞은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 시의 보조금을 노려 허위로 ‘설치했다’며 보조금을 횡령(본보 2014년 12월5일자)하는 악용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가 별다른 대안없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 특산품 보호차원으로 ‘유해조수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 매년 10대의 설치장비(1㏊당 1대) 기준량을 정해놓고, 설치를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 660만원(1대 기준) 중 50%인 330만원을 지급해 왔다.

시는 농민들의 큰 호응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작년 말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 횡령 사례가 잇따르자 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참 호황을 누려야 할 시기에 조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자 여전히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 A씨(60ㆍ양정동)는 “한참 배가 익은 농번기에 까치들이 하루 수십~수백여개의 배를 파먹고 있다. 소독ㆍ관리 등 지난 1년 동안 이 한때를 위해 등 공들여 준비했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지역별로 브랜드 경쟁도 심해 수십년간 이어온 농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농민 B씨(54ㆍ조안면) 역시 “임시방편으로 ‘폭음탄’을 사용해 보지만 잠시 뿐, 먹이를 노리는 조류들이 끊임없이 몰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의 지원사업이 끊긴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년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원이 전혀 끊긴 것은 아니다. 배 협의회 농정심의를 통해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농민들이 원하는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정해진 예산으로 일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다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