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어쩌나… 고민에 빠진 포천시

재정자립도 21.3%… 국·도비 지원 받아도 市 부담액 올해보다 373억 늘어

포천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21.3%에 불과, 국도비를 지원받아도 사업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총 세입예상액은 5천362억원 가량이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천54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3천540억원 중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천89억원으로, 이는 올해(716억원)보다 373억원의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자체 편성가능한 내년도 예산액은 1천822억원이지만, 내년도 순수 시비지출 금액은 2천919억원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천97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자체예산 중 인력운영비 750억원, 전출금 460억원 등 필수경비가 1천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가용예산은 6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410억원과 상환채무 61억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2% 수준인 14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시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를 상회, 국도비 사업이 또 하나의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국도비를 받아도 시비 부담액이 늘어 ‘계륵(鷄肋)’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소비활동 부진에 따른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방재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을 진행 중이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