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또 무산

軍 작전상 불가 입장 되풀이… 개발계획 마련돼야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군 당국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해제를 위한 지역 개발계획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부터 시설관리부대( 71사단)와 장암동 상하촌 179-23번지 일대 12만여㎡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위해 3차례나 협의를 벌였다.

시는 지난해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성을 검토해주든지, 일대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시설의 대체시설, 보병진지 후방이동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작전성 검토는 군이 판단할 일이고 작전상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시의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에 일대의 개발을 포함시켜 제시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 등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군 작전성까지 변경해가며 해제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일대 주민들을 비롯한 시, 시의회 등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일관되게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의정부 경계를 따라 중랑천을 지나 도봉산 역 부근까지 대전차 방호벽을 비롯한 진지 등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하촌 지역은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지역으로 184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락산 자락으로 사시사철 수도권 등산객 발길이 이어지고 동일로를 따라 패션 아울렛 매장과 함께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린벨트였으나 지난 2010년 7월 해제됐다.

하지만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4.5-16m 위탁고도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해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군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일대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